경제
금융시장 '살얼음'…은행 자본적립 의무화 추진
입력 2023-03-16 19:00  | 수정 2023-03-16 19:57
【 앵커멘트 】
잇따른 대외적 충격에코스피는 장 초반 1% 넘게 급락하다가 점차 회복해 2,370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은 9.3원 오른 채 마감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잇따른 위기감에 금융당국도 국내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고, 예금 보호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실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문을 닫았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밤낮없이 일해서 모은 돈을 예금한 서민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현장음)우리 돈 주세요, 돈, 돈 주세요.

(현장음)내 돈 돌려주세요.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이어 크레디트스위스까지 파산 위기가 제기되자 다시 불안감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3분기 중 은행의 자기자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윳돈을 더 쌓아 만일의 사태에 손실을 흡수하고, 비상시에는 돈을 방류하는 '자본 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예금 보호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23년째 5천만 원 수준인 상시 예금자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은행에서 보호 한도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예금 비율은 1,152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예금액의 65.7%를 차지합니다."

모바일 뱅킹을 통한 뱅크런 위험이 더 큰 우리로서는 비상시 예금 전액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금융위 관계자
-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지 한번 우리나라 규제체계를 한번 봐 놓아라(하는 지시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시행령 사항이라서 결심만 하면 당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열어서 시행령 개정해서 할 수 있다…."

다만, 예금보호 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이 예보에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대출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cem@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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