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6대 첨단산업으로 세계 1위 달성…기업·지자체 '환영'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발표한 6대 첨단산업 육성전략의 이유와 기대 효과 등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최윤영 기자 나왔습니다.

【 질 문 1 】
우선 국가첨단산업단지 대규모 조성 계획 왜 나온 건지부터 배경부터 볼까요?


【 기 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경제안보를 얘기하며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7일, 대선후보 초청 강연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첨단기술 선도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런 공약의 구체적 청사진이 나온 셈입니다.

여기다 지금의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도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는 우리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41.5% 감소하며 반 토막이 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인 시스템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고작 2~3%에 불과하고, 설계업체의 의뢰를 받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도 대만 TSMC에 크게 뒤져 있습니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미래형 자동차 등 다른 첨단 산업분야도 지금 대규모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깔려있습니다.

【 질 문 2 】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6개 첨단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거죠

【 기 자 】
먼저 반도체는 경기도 용인과 기흥, 수원, 평택을 잇는 세계 최대 반도체클러스터를 만들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국내외 팹리스와 소재, 부품, 장비분야 선도기업 150개사가 같이 입주하게 되고, 15만 명의 인재도 양성됩니다.

'마더팩토리', 그러니까 핵심 본사는 국내에 설치하고, 양산공장은 해외에 구축하겠다는 전략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 탈환을 목표로 2026년까지 5년간 62조 원을 투입하는데, 특히 투명한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차량용 관광버스 등 다양한 OLED 실증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차전지와 바이오 분야도 앞으로 5년간 각각 39조 원과 13조 원이 투입돼 세계 1위 탈환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래차는 이보다 규모가 더 큰데, 무려 95조 원을 쏟아붓고, 전기차 생산규모도 5배 늘릴 예정입니다.

로봇에도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면 6개 분야에 투입되는 돈만 55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 질 문 3 】
이렇게 하려면 수도권 규제 등 여러 규제를 대폭으로 풀어야 할 텐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은 공장총량제로 묶여 있어 신규 투자가 어려운데, 정부는 이번에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처럼 특별 물량신청을 해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에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아예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4】
기업들이나, 해당 지역의 반응은 어떤가요?

【 기 자 】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각종 산업 협회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각 지역의 지자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먼저 입지를 제안했고, 입지 확보를 위해 최대 장애물로 꼽혀온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도 풀어주겠다며 호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빨리 일을 진행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함은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경제부 최윤영 기자였습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