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노총 만나 "尹, 노동자 국민 아닌 탄압 대상으로 봐"

노란봉투법 제정 등 공동결의문 채택
“노동개악 시도 즉각적 중단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노총과 만나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 대상,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5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2023년 1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주 69시간제 근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을 고려, 재검토를 지시하자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회계장부 제출, 주 69시간 노동까지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며 반면 대기업들에게는 수십조 원씩 특권 감세를 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경제 형벌의 무더기 완화라는 선물 보따리까지 안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정권의 국정 목표가 결국 ‘가진 소수 중심의 나라를 만드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노동 탄압과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노동자를 범죄집단으로 취급하고 대화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더 비싼 분열과 갈등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는데, ‘5대 개악 저지 과제 및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5대 개악 저지 과제에는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법 및 고용보험법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연금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들어갑니다.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 과제에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이행 및 노조법 전면 개정 △실질임금 확보 △공무직 차별 철폐 및 신분보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에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악 시도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