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69시간 근로제 재검토' 지시에 "폐기가 정답"

"어물쩍 시늉에 그친다면 더 큰 저항…주4.5일제 혹은 주4일제가 미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개편안 추진 재검토 지시를 한 데 대해 "재검토가 아니라 즉각 폐기가 정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재검토한다며 어물쩍 물러서는 시늉에 그친다면 더 큰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역시나 대통령실은 보완을 언급하며 쉽게 물러날 뜻이 없단 속내를 내비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 69시간제는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라는 퇴행적 노동관에서부터 비롯됐다"며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실패의 시작은 불도저식 불통"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을 정하면서 노동자 목소리는 아예 듣지도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노동자 삶을 갈아 넣고 과로사로 내모는 주69시간제는 폐기해야 한다"며 "주52시간제 정착과 포괄임금제 등 공짜노동 금지가 정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퇴행적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의 진정한 대화에 나서라"며 "대한민국 노동의 시간은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조장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하라"면서 "주4.5일제 혹은 주4일제가 노동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 69시간제 퇴행이 담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