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최악" 예산 1조 805억 '퍼주기식' 대책…현금 지원 효과있나?

역대 최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크게 늘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정부 외에도 지자체에서만 5천 700억 원 넘는 예산이 출산지원금으로 투입돼 '퍼주기식' 대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전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의 발굴과 적절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보면, 지난해 전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 809억 원으로, 2021년 8천 522억 원보다 26.8% 증가했습니다.

출산지원정책에는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등 단계에서 출산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됩니다.

이중 현금 지원이 7천 496억 8천만 원으로 작년 관련 예산의 69.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고, 바우처(7.1%), 인프라(6.6%), 상품권(4.6%) 순이었습니다.

현금성 정책 중에서는 출산 후 일정 기간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인 '출산지원금'의 비중(76.5%)이 가장 컸습니다.

광역지자체 3천 614억 원, 기초지자체 2천 121억 원 등 지자체에서 모두 5천 735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정부가 작년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성격이 비슷한 출산지원금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이 직전년도(2천 371억 원)보다 52.4%나 급증했습니다.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급하는 곳 중에서도 지역간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도는 출생아 1명에 대해 10만 원의 출산 축하 쿠폰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는데, 강원도의 경우 생후 48개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2천 400만 원이나 지원했습니다.

서울은 지자체 차원의 출산지원금이 없었지만, 대전은 36개월까지 월 30만 원씩 1천 8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줬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재작년(2천 99억 원)보다 1.1% 늘었고, 전체 226곳 중 89.4%인 202곳이 출산지원금을 줬습니다.

기초지자체 별로도 출산지원금 액수는 차이가 컸고 같은 지자체에서도 출생순위에 따라 지원금이 달랐는데, 가장 적게는 10만 원, 가장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시행했고,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금성 출산 지원책을 폈는데도 작년 국가 전체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사상 최악인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