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정부 강제징용 발표 예고…피해자 측 "외교 참사"

【 앵커멘트 】
강제징용 이슈<뉴스추적>으로 이어갑니다.
조경진 정치부 외교안보팀장 나왔습니다.

【 질문1 】
피해자 측 분위기부터 짚고가죠.

【 답변1 】
피해자 측 대리인은 정부가 내일(6일)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오후에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또 밤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 측은 "정부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온 역사를 거꾸로 되돌렸다, 외교적 참사"라고 격분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둘러서 한다는데, 누구를 위한 한일 군사협력이냐고 비판했습니다.

【 질문2 】
정부가 내일 발표한다는 최종안은 기존의 정부안 그대로 인가요?

【 답변2 】
정확한 내용은 내일 봐야겠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의 정부안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달 2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유족들을 깜짝 대면했던 것 기억하실겁니다.

이때 "국격에 맞게 조속하게 진정성을 갖고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는데, 당시에 손에 쥔 건 기존 정부안에 불과했었죠.

물론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간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노력을 기울인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의 호응 조치는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 질문3 】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왜 우리 정부만 이렇게 서두르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라는게 상호 작용이 바탕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3 】
한일 신뢰 관계 회복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한일 관계 정상화를 늦출 수는 없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급박한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중요 의제이자, 넓게 봤을 땐 북한의 도발, 중국과 러시아 움직임, 공급망 문제 등 국제 현안에서도 고려사항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대일 외교에 승부수를 띄우면서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정상회담 기대감까지, 앞으로 한일 관계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질문4 】
그런데 이번 승부수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답변4 】
벌써부터 정치권 공방은 뜨겁습니다.

야당은 "이번 정부 발표는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다,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곧바로 "민주당이 새 정부에 훈수를 둘 자격이 있냐"며 "자신들이 파탄 낸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 우습다"고 맞받아쳤습니다.


【 질문5 】
강제징용 해법에 우리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 답변5 】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돼 이름이 거론되는 기업은 모두 16곳입니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 KT&G, KT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포스코는 전신인 포항제철에 당시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중 24%인 약 1억2천만 달러가 투입됐었죠.

때문에 지난 2012년 재단에 60억 원을 출연한 데 이어 약속했던 나머지 40억 원도 정부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사전 조율이 어느정도 이뤄진 분위기입니다.

최근 정부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즉 포스코와 KT의 셀프연임 등을 문제삼아온 만큼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질문5-1 】
다른 기업들 역시 공기업이라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출연금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 답변5-1 】
맞습니다.

다만 상장 기업의 경우 주주들의 반발이 일부 예상됩니다.

정부가 출연금을 직접 요청할 경우 직권 남용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아닌 재단 측이 나서 "관련 기업들이 사회공헌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질문6 】
우리 정부 발표 이후 일본의 움직임도 관심입니다.

【 답변6 】
아직까지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직접 사과가 아닌 지난 역사를 반성하는 내용의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있는데요,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클로징 】
네, 잘 들었습니다.

[ 조경진 기자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