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만 원 없어요"...매형 주민번호로 입원해 치료비 미납한 30대 실형

법원 "병원 피해 키웠으나 피해금 크지 않고 범행 인정해"...징역 1년 선고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1인실에서 치료를 받고, 돈이 없다며 치료비 43만 원을 내지 않은 30대가 같은 범행으로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0시 10분쯤 원주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매형인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매형인 것처럼 속여 1인실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으나, 사흘간 치료비 4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치료비가 낼 돈이 부족하다며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치료받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상급 병실을 신청해 병원의 피해를 키웠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이 크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입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4년부터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