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태 대북 송금 800만 '+α'…조여오는 검찰 수사망
입력 2023-02-11 15:29  | 수정 2023-02-11 15:52
(왼쪽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금고지기’ 국내 송환…쌍방울 수사 속도 붙어
‘스마트팜’·‘방북비용 대납’ 뇌물 혐의 검토 중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오늘(11일) 수원지검으로 압송되며, 검찰은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 실마리를 풀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규모 및 자금 출처 △부정 청탁 및 대가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여러 개의 1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6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북한 측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송금한 외화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자금 흐름은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3일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800만 달러 외 추가 금액에 대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 800만 달러 대납에 대한 북한 측이 작성해준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나머지 금액 대납을 증명할 증거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 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만큼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을 통해 김 씨를 상대로 페이퍼컴퍼니 등으로부터 빼낸 자금 규모 및 대북 송금 외 다른 곳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해외 도피 9개월 만인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의 거액을 북한에 보낸 배경 및 부정 청탁, 대가성은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적시한 대북송금 목적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두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진행에 따라 ‘스마트팜 대납의 경우 경기도가 쌍방울에 각종 이권 제공을 약속해주고 제3자인 북한 측에 지원금을 보내라고 한 것이 입증될 경우 ‘제3자 뇌물이 성립됩니다.

‘방북비용 대납의 경우 도지사가 내야 할 돈을 쌍방울 그룹 측이 대신 냈다면 ‘직접 뇌물 혐의 여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도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그룹 관계사가 보유한 전환사채(CB)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이 대표 변호사비로 대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2018년부터 재작년까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최측근들이 도청 자문변호사, 쌍방울그룹 관계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와 소송수임료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것도 의혹의 방증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의혹에 대해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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