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발트3국 "EU 동결된 러 자산, 우크라 재건에 쓰자"…합법성 논란

EU 정상회의 앞두고 "관련 작업 가속" 촉구해
법률학자들 "국제법상 불법 해당" 경고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유럽연합(EU) 지역에 동결된 러시아 국가 자산을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폴란드와 팔트3국(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정상들은 이날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신뢰를 주기 위해 EU는 이전의 약속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당장 각료이사회가 작업을 가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4개국 정상은 EU 수뇌부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가능한 한 빨리 사용돼야 한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재촉했습니다.

이들 4개국은 EU 내에서도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천억 유로(약 406조원)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전후 복구 사업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11월, EU 집행위원회는 대러 제재로 동결된 ㅇ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천억 유로와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자금 190억 유로를 관리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국가 자산 압류의 합법성이 논란되는 만큼, 이 자산으로부터 나온 수익금만 우크라이나로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폴란드 등 4개국은 "수익금뿐 아니라 모든 자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 걸린 EU 깃발/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하지만 이들 주장을 따르기엔 법적 문제가 걸립니다.

많은 법률학자들은 러시아 국가 자산을 압류하게 될 경우, 국제법상 불법에 해당하고 규칙에 근거한 질서가 훼손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2명의 법률전문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기고문에서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은 러시아인들의 동결된 자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획득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은 불법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 EU 관리는 이와 관련 "법적으론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상당히 어렵지만, 정치적인 추진력은 생기고 있다"면서 "EU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문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일 EU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