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에 방치돼 숨진 2살배기…'위기 발굴 시스템' 작동 의문
입력 2023-02-09 08:27  | 수정 2023-02-09 08:32
한겨울 두살배기 홀로 남아 숨진 빌라 / 사진=연합뉴스
생후 4개월 이후 예방접종 0건
위기정보 제대로 감지 못해…"위험도 낮다고 잘못 판단"

한겨울에 홀로 집에 남겨진 2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위기 발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A(2)군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이미 2차례에 걸쳐 신변에 위험 징후를 알리는 위기 정보가 보건복지부에 입수됐습니다.

A군은 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단 1건도 받지 못했고,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는 정기예방 미접종과 금융 연체, 건강보험료 체납 등 A군에 대한 위기 정보가 기록됐습니다.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 어린이집 결석, 단전, 단수, 단가스 등 총 44종의 정보를 입수·분석해 위기 아동을 발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아동 조사 대상 선별 과정에서 A군이 위기 정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돼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의 복지 담당자의 현장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살 아들 집에 혼자 방치해 사망…사흘간 외출한 엄마 / 사진=연합뉴스

앞서 A군의 어머니 B(24)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A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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