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버스 거리비례제' 추진하려다 이틀 만에 유보..."서민 경제 부담"
입력 2023-02-08 17:01  | 수정 2023-02-08 17:10
서울시내 버스
오세훈, 6일 '거리비례제 도입' 의견청취안 제출
"서민경제 악영향" 여론 빗발치자 철회


서울시가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일정한 거리 이상 갈 경우 요금을 더 내는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다 이틀 만에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리비례제를 시행해도 실제로 운송기관에 들어갈 수입은 별로 크지 않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시장님도 예전에 '나의 해방일지'를 언급하며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문제에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제(6일)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150원씩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을 더 내야 합니다.

광역 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추가되고,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됩니다.

거리비례제 도입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60대는 "택시 요금에 이어 버스까지 요금이 추가로 올라가면 정말 사는 게 힘들어진다"면서 "버스요금만은 추가로 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0대 한 남성은 "버스를 자주 타는데 거리마다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하면 많이 부담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거리비례제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에 검토했다가 논의 끝에 일단 유보하는 걸로 됐다"며 "오 시장의 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유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회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를 찾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무임수송 (적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조 및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국민의힘) 위원장을 만나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서 적자 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한다"고 밝히면서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자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신혜진 기자 / hye0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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