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문재인은 확신범"…반도체 수출규제는 '보복용' 첫 인정

아베 회고록 발간…한일 관계 파탄 책임 떠넘겨
“노무현 정부 때 결정 알고서도 대책 마련 않아”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감정적 대응”

작년 7월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확신범”으로 표현하며 한일 관계 파탄 책임을 문 전 정권에 돌렸습니다.

오는 8일 공식 발간 예정인『아베 신조 회고록-알려지지 않은 총리의 고독, 결단』이 오늘(7일) 일본 주요 서점에 배포됐습니다. 회고록에는 요미우리신문 특별편집위원과 논설부위원장이 2020년 10월부터 약 1년간 36시간 동안 18회에 걸쳐 아베 전 총리를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초 출판 예정이었지만,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며 부인 아키에 여사의 동의를 얻어 출간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파국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문 전 대통령은) 한국 대법원 판단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일을 정권 부양의 재료로 사용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범위에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2018년 대법원 판결 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제공

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보복했다며 자화자찬 한 대목도 보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징용공 배상 판결 이후에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한국이 징용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두 문제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썼습니다.

당시 경제산업성 출신의 이마이 다카야 당시 정무비서관과 하세가와 에이이치 총리 보좌관이 한국 수출 규제 아이디어를 냈다고 소개하며 WTO 원칙상 문제가 없는 수법을 생각해 낸 이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판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 회고록을 통해 처음으로 보복 조치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반도체 재료에 안보상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신뢰 관계가 있었다면 조금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다.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 관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어떤 안보 우려가 제기된 것인지 구체적 언급은 삼갔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나선 것과 관련 감정적인 대항 조치였고 미국의 강한 압박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일 간 정보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