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만 막으면 끝?"…'룸카페 단속'에 청소년 단체 반발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범죄화해"
"사회가 점점 '노키즈존'화 되어가"

정부가 '룸카페'의 청소년 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7일)만 해도 전국에선 처음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킨 제주의 한 룸카페가 적발된 데 이어 대전에서는 룸카페 3곳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일부 청소년단체는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화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청소년단체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와 위티(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는 6일 논평을 내고 "여성가족부의 이 같은 행보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No Kids Zone)화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여가부의 청소년유해업소 기준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기보다는 신체 접촉의 우려 등 과거의 낡은 기조를 반복하는 데에 그친다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신촌 소재의 한 룸카페. 카드키를 찍고 방에 들어가면 화장실과 침대 등이 위치해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업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를 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해한 것은 성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이 성적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위험이다.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으로 만들고 청소년을 거리로 내몰면 성적 실천에서 마주하는 유해함을 해소할 수 없다"며 "성적 행위 자체를 유해한 것으로 규정할 때 성적 실천을 시도하는 청소년은 ‘유해함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서 배제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 왜 룸카페로, 만화카페로, 때때로는 비상구나 놀이터로 밀려나는지 물어야 한다. 청소년이 왜 성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자기만의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지를 물어야 한다"며 "여가부가 청소년의 안전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청소년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