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 금지법 만들어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이 독재적 통치 혹은 지배한다는 뜻인가"라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할 뿐"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서 '검사공개법'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선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취재진들은 한 장관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과연 검찰·언론·정치권이 스스로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질문하자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문도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사모펀드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져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며 "사모펀드 건은 기소 안 됐다거나 무죄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