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 '아빠 찬스' 슈퍼카 시대 끝났다"

이르면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 예정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예정인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아빠 찬스'로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과 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이제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어 이런 꼼수를 쓰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무늬만 법인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제대로 세금내고 소비하는 문화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국내에서 보이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멕라렌 등 3대 슈퍼가 브랜드 차량의 10대 중 8대 가량이 '법인차'인 것으로 집계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운행 중인 슈퍼카 4,192대 가운데 3,159대가 법인 등록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75.3%에 해당됩니다.

국내에 등록된 전체 승용차 중 개인 구매 비중이 87.2%, 법인 구매가 12.8%인 것과 비교하면 슈퍼카의 법인차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법인차로 등록하면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으며 세금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차량 경비 또한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꼼수가 나오다보니, 정부는 최근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르면 7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법인차 전용 번호판 부착예시.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렌트한 승용차와 민간 법인이 구매·리스한 승용차에 부착됩니다. 법인 전기차의 경우에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이 아닌 법인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다만,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에는 '하', '허', '호' 등의 문자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도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 기존 법인차의 경우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