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날짜 하루 잘못 썼다 "구직 급여 모조리 반환 위기"…법원서 구제

실직일을 하루 잘못 기재했다가 100여만원의 구직 급여를 모조리 반환할 처지에 놓였던 실직자가 법원에서 구제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스페어 택시 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4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구직 급여를 신청했고, 노동청은 그에게 270일간 일당 3만7천여원의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급여를 받던 중 A씨는 2020년 10월 17일 새 회사에 입사했다가 11월 28일 다시 실직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 급여를 받던 중 취직했다 다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재실업 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 기간의 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는데 그가 날짜를 헷갈려 재직 기간을 '10월16일 입사, 11월27일 퇴사'로 하루씩 당겨 써넣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기간 잘못 기재 등 거짓으로 급여를 받을 시 급여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는데, 노동청은 A 씨가 11월 28일까지 일했는데도 27일까지 일했다고 기재한 것이 부정 수급이라며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액인 101만 4천52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관련, A씨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취업 기간을 하루씩 잘못 기재했지만 총 실업인정일수는 동일해 제대로 신고했을 경우에도 A씨에게 지급될 총액은 동일했을 것"이라며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