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청남대서 라면 한 그릇만 먹게 해달라"...청남대 규제에 '분통'

김영환 지사 "청남대 과도한 규제, 헌법 정신에 위배"

김영환 충북지사가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청남대에서 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만 먹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대통령과 경호원, 직원 수백 명이 먹고 마시던 커피와 식사, 숙박을 왜 국민은 하면 안 되는 것이냐"며 "전근대적 규제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청남대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 중국의 자금성과 조어대 같은 왕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관광지"라면서도 "그러나 레스토랑은커녕 커피숍조차 없고, 동네 점방 수준의 매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과자와 컵라면 자판기 커피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특히 "상수원 보호는 당연한 조치지만, 청남대에는 200톤의 오수정화시설이 갖춰져 있고 정화한 물도 대청호에 흘려보내지 않는다"며 "청남대의 아름다운 숲과 호수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세상에 자랑하려면 이 지긋지긋한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청담대 등 대청호 규제 완화와 관광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상수원 보호'는 당연한 조치지만, 그로 인한 규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런 규제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시행령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가 나열했는데 '행락 야영 혹은 야외 취사'가 만들어진 시기를 보니 1992년 12월로 30년 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