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나체사진 남편에게 보낸다"…내연녀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남편에게 사진 전달되지는 않아…이후로도 계속 "만나달라" 협박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내연녀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연인 관계였던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자신의 가게 종업원에게 B 씨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뒤 "(B 씨) 남편에게 전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B 씨의 남편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B 씨가 남편의 휴대폰을 갖고 있을 때 사진이 전송됐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A 씨의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만남을 거부하는 B 씨에게 직장과 자녀 학교, 남편 등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이어갔고, B 씨의 거주지까지 찾아와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