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검찰 수사 비판…"대통령실 가이드라인 따른 기획수사"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이틀 조사를 받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1년여 전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북송 어민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나포된 흉악범들이었다"며 "이들을 국내에 편입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조기에 퇴거 시킨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형식적으로 드러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어제까지 이틀 연속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