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집회금지 위법' 판결에 경찰 항소 결정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31일)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범위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관저의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계에 입법 취지 및 연혁적 해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서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쟁점과 가능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시위법상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