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하철 원가 2,000원…민간 기업이면 이미 파산"

"무임승차 정책 모순…기재부 적극 나서야"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보전이 무산되면서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민 교통비 부담 감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기재부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제가 지하철 무임 수송에 대해 기재부 지원이 이뤄지면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이에 대해 오늘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국회 기재위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될 것 같다고 화답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한다”며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을 하고 있는 데 머리 맞대서 좋은 해결책 찾아보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상황을 모순적”이라고 규정하며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 원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라며 코로나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며 난방비만이 아니라 교통비고 민생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서울 5호선 광화문역 개찰구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4월 말을 목표로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이때 기재부가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보전한다면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회교통위원회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공익서비스의무 예산을 7564억 원 편성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은 17.5%입니다. 2025년에는 20.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2015년 6월 이후 8년째 동결된 1,250원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9,2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