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임대인·임차인 동원…청년 전세대출 83억 '꿀꺽'
입력 2023-01-30 08:45  | 수정 2023-01-30 09:58
【 앵커멘트 】
가짜 서류를 이용해 청년 전세대출금 83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까지 다 한통속으로 짜고, 간단한 서류 심사만으로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0대 남성이 이곳에 전세로 살겠다며 한 은행으로부터 전세 대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가짜 임차인이었고, 집을 전세로 내놓은 임대인도 공범이었습니다.

경찰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총책 30대 김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수도권과 대구, 대전 등 지역별 대출 브로커 31명과 짜고 SNS를 통해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83채를 사들이게 한 뒤, 임차인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어 청년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은 19살에서 33살 이하 무주택자면 서류 심사만으로도 최대 1억 원을 빌릴 수 있는데 이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2021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대출금 8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역할 비중에 따라 대출금을 나눠 가졌는데, 공인중개사 18명도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모를) 부인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를…."

경찰은 대출사기 일당 151명을 붙잡아, 총책 김 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대출 실행 예정인 42억 원에 대해서도 지급 중단시켰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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