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25만 명 아래 '충격'...1971년 생 4분의 1도 안된다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23만 1863명...연간 25만명 밑돌 듯
1971년 102만명과 비교 땐 4분의 1 이하...인구 감소 가속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50여년 전인 1971년 출생아 수 102만명과 비교해 보면 4분의 1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11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3만1863명으로 1년 전인 2021년 같은 기간보다 4.7%(1만1520명) 감소했습니다.

12월에는 일반적으로 월간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5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실제,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1월, 12월 출생아 수가 적은 편이라서 지금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가 25만명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여명으로 월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동안 월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내려간 건 역대 다섯 번 있었습니다. 12월 출생아 수는 이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큰데, 12월은 2015년부터 월간 출생아 수 통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왔습니다. 2021년 12월 출생아 수 역시 1만 7100명이었고, 지난해는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해 월간 출생아 추이와 최근 인구 감소 추이.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진입한 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32만6822명으로 줄었고, 지난 2020년에는 처음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꼴찌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출생아 수는 50여년 전인 1970년대와 비교해 보면 더 극명합니다.

1971년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수는 102만명을 기록했고, 1972년생도 95만명이 태어났습니다. 1971년생과 2021년생을 비교해 보면 연간 출생아 수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80여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또,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금성 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중장기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인구 전문가들은 특히 과도한 양육 비용, 특히 사교육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주거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을 줄이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