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 앵커가 전하는 1월 27일 MBN 뉴스7 주요뉴스
입력 2023-01-27 19:01  | 수정 2023-01-27 19:06
▶ 국민연금 2055년 바닥…90년생부터 못 받아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기존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대로라면 2055년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의원 168명에 서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중앙지검은 포토라인 설치 등 이 대표 소환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전북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당 소속 의원 전원인 168명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 "학교 통학버스는 써야" 세부 지침 혼선 우려
다음 주부터 학교나 학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가운데, 학교나 학원을 오가는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교실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체육관에서 응원을 할 때는 적극 권고로 바뀌는데, 교육부 지침이 애매해 혼선이 우려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지난 2018년 전교조 요구에 따라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법한 채용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단독] 추위 피해 지구대 들어간 노인 쫓아낸 경찰
추위를 피하려 지구대에 들어간 70대 할머니를 무참히 내쫓는 모습이 담긴 내부 CCTV를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경찰이 할머니를 강제로 끌어내고 문까지 잠근 모습이 담겼는데, 해당 지구대는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 시행 1년 중대법, 처벌은 0건…"실효성 높여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로 시행 1년이 됐지만 그동안 한 건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 기업의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실효성 재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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