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뉴스추적] 실패 거듭한 연금개혁, 이번엔 성공할까?

【 앵커멘트 】
1988년에 도입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정작 제도를 바꾼 건 지금까지 두 차례뿐입니다.
연금개혁을 두고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 폭탄 돌리기, 거짓말의 역사'라는 조롱이 나오죠.
그만큼 개혁이 어렵다는 건데,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이혁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당시 개혁안만 나오고 논의를 중단했었죠?

【 기자 】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이었죠.

당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연금 개편안은 모두 4가지였습니다.

월소득 2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25년을 납부한 뒤 받을 수 있는 연금액입니다.

1, 2안은 현행 유지였고 2안처럼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릴 때 받는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3안과 4안처럼 보험료율 올리면 소득대체율은 올라갑니다.

돈을 더 내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더 많아지는데, 2안보다 적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에서 주는 돈이니 단순히 보면 기초연금을 더 주는 게 정치권에서는 표를 모으기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정부담은 더 커지겠죠.

결국,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택 없이 논의는 종결했습니다.


【 질문2 】
이번 논의는 좀 다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잖아요?

【 기자 】
사실 취재기자들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두 차례 제도 바뀜이 있었는데요.

두 차례 개혁 모두 급여수준을 낮췄고, 내는 돈, 그러니까 보험료율 9%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더 내라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충분히 논의해 개혁 완성판을 내놓겠다고 언급해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 질문3 】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죠?

【 기자 】
현행 보험료율 9%는 너무 적다는 데에는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2004년 연금개혁에 나서면서 13.58%였던 보험료율을 18.3%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습니다.

당시 연금 수명은 100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40%인 소득대체율 인상, 그러니까 연금을 더 주느냐의 문제는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돈 연금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와 금액을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수령액은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높여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면 '후세대에 대한 도적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질문4 】
연금은 시기만 늦출 뿐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기자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금을 쌓아 투자하고 수익을 올려 연금을 주는 적립 방식입니다.

반면, 부과 방식은 그 해에 필요한 연금을 일하는 세대가 낸 세금과 보험료에서 충당합니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초기에 기금 적립을 하다가 부과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질문5 】
이번 재정 추계는 합계출산율을 2046년 1.21명까지 회복할 걸 전제로 했는데, 출산율이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 기자 】
네, 출산율을 포함해 예상과 달랐던 점이 많아 고갈 시기가 2년 더 빨라졌죠.

이번 재정 추계 때 사용한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전망도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연금 개혁 시기를 놓치면 5년 뒤 재정추계 때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 질문6 】
만약 국민연금이 소진되면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해야 하는거죠? 젊은 세대에게 받아다 바로 연금받는 세대에게 주는 방식요.

【 기자 】
부과 방식으로 바꿀 때 우리나라의 문제는 인구구조입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한 번 보시죠.

2023년과 연금이 바닥난다고 발표한 2055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저출산 탓에 일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2055년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국민이 부담해야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6.1%로 껑충 뜁니다.

이대로라면 더 큰 세대 갈등을 부를 수 있어 인구구조를 바꾸지 않는한 부과방식 전환은 간단하게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 앵커멘트 】
국민 저항이 큰 연금 개혁은 정부가 용기 있게 추진해야 하고, 소통과 설득 과정도 섬세하게 살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