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7] "시나리오대로 뇌전증인 척해라"…검찰, 병역비리 22명 추가 기소
입력 2023-01-26 19:31  | 수정 2023-01-26 19:33
【 앵커멘트 】
체육계와 연예계 등 유명인사들의 병역 면탈 수사를 한 검찰이 브로커를 포함해 2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브로커는 "뇌전증 환자인 척을 하라"고 했고 대가로 2억이 넘는 돈을수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으로 구성된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22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9일 구속된 병역브로커 김 모 씨와 김 씨의 컨설팅을 받고 현역 입대를 피한 의사·골프선수·전 프로게이머 등 15명 등이 그 대상입니다.

합동수사팀을 꾸린 뒤 병역면탈자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들을 유인한 뒤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척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파검사나 MRI 검사만으로 뇌전증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뇌전증의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시나리오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허위로 119 신고나 목격자 진술을 하게 했는데, 이에 적극 가담한 6명이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가 병역 면탈 컨설팅으로 수수한 금액은 총 2억 610만 원.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전액을 환불한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병역브로커와 병역면탈자들에 대해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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