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와이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스공사 미수금 많이 누적…난방비 현실화 불가피"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3년 1월 25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김형오 앵커
■ 출연자 :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전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발언>
"난 2호 영업사원…정부가 나서 세계 시장에 문 열라는 지시"
"중동, 유가 상승으로 투자 여력 충분"
"그동안 중동과 튼튼하게 쌓은 신뢰가 지금의 결과로 이어져"
"윤 대통령-글로벌 CEO와 만남, 성과로 이어져"
"윤 대통령, 일일이 서서 글로벌 CEO들과 악수…진짜 1호 영업사원"
"폴란드와 원전 논의…관계 굳건함 확인"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폴란드 원전 건설 의지 확인"
"원전 건설, 오랜 시간 걸려…양국 형제 관계 되는 것과 같아"
"난방비 부담 증가, 마음 무겁다"
"가스 가격 많이 올랐고 한파 겹쳐 난방비 부담 커져"
"난방비 미수금 많이 누적…가격 현실화 불가피"
"최대한 부담 줄이기 위해 동절 1분기 가격 동결"
"가스비 1분기 동결…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시행"
"세계적 경기 침체로 상품 수요 많이 줄어"


<인터뷰 전문>

앵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이창양: 반갑습니다.

앵커: 방금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장관들도 영업 사원으로 열심히 뛰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업사원 1호라는 이야기를 UAE 가서도 하시고 기업인들 만날 때마다 이제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관님도 영업사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창양: 대통령께서 영업 사원 1호시기 때문에.

앵커: 몇 호쯤 되십니까?

이창양: 글쎄요, 제가 산업부니까 제일 선임 영업 사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호 정도.

앵커: 2호 정도. 대통령이 이렇게 영업사원을 자꾸 장관들 본인도 그렇지만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지만 장관들 보고 영업 사원이 되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창양: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업들 투자하기 좋도록 열어라. 거기에 앞장서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가 직접, 나라가 직접 가서 문을 열어야만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문을 열어줘라.

앵커: 선봉장 역할을 좀 해라?

이창양: 맞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아닐까 싶고 이번에 UAE나 지난번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직접 가서 정부끼리 일단 문을 좀 열고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 데 정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영업 사원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영업사원 1호, 2호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이창양: 제가 선임. 2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UAE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평가도 해요. 대부분 다 MOU 수준인데 그거 구속력도 없는 건데 무슨 성과냐. 왜 그런 거를 자화자찬하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데.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가기 전에 정부가 가서 문을 먼저 열면 기업들이 따라 오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창양: 제 생각에는 일단 정부끼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야만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지원 제도가 바뀌고 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끼리도 처음부터 계약을 할 수 없는 거죠. 협력 사업을 서로 물색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전을 시켜서 그다음에 계약이 체결되고 수출이 되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 MOU 체결이 사실상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계약 체결의 첫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상당히 많은 실행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아주 이제 큰 문, 우리 기업들을 위한 큰 문을 열어젖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군요. 그런데 투자 이번에 UAE 방문을 통해서 유치한 투자액이 굉장해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창양: 이번에 UAE 국부펀드에서 우리가 받은 투자는 단 300억 불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어떤 기업에 투자할 건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정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UAE와 협의를 해가면서 투자처나 투자 기업을 정해서 저희가 이 투자가 제대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양국 간에 더욱 신뢰가 공고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동안에 우리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쪽을 주로 우리의 교역 파트너로 삼고 굉장히 공을 들여왔는데 지난번에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옴시티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UAE에서 유치한 37조 원 규모, 300억 불 정도의 그것도 마찬가지고 중동이 이제 우리의 주교역 파트너, 무역 대상국으로 바뀌는 건가요? 투자유치국으로 바뀌는 건가요?

이창양: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여전히 저희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 또 아세안이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큰 시장입니다. 또 중동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때문에 그런 우리하고 잘 들어맞는 그런 투자처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탈석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중동의 나라들이 탈석유 시대를 맞아서 첨단 산업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유인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주력 산업에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좋기 때문에 상당한 협력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들이 이번에 오일 가격이 되게 좋아서 돈이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이창양: 그래서 투자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하나는 UAE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그동안에 같이 해오면서 상당한 신뢰가 구축됐습니다.

앵커: UAE하고는?

이창양: 그래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다. 튼튼한 신뢰 기반이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사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기반이 됐던 건 1970년대 중동에서 들어왔던 오일 달러였지 않습니까?

이창양: 맞습니다.

앵커: 건설 부문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중동 건설붐이 일어났던 1970년대 이후에 앞으로 UAE, 사우디 등등 해서 새로운 신중동붐이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이창양: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도 제가 한 26건의 MOU에다가 한 40조 원 규모의 협력 사업을 논의했는데요. 이번에도 거의 뭐 300억 불 규모의 그런 투자 규모를 우리가 직접 유치했고 이번에는. 또 많은 MOU를 통해서 협력 사업을 지금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UAE나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 협력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또 그게 다른 나라로 중동 다른 국가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동붐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앵커: 세계 경제 침체 또 한국 경제도 고물가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는데 아주 연초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세계 다보스 포럼도 갔다 오셨죠. 대통령도 중동 방문 이후에 바로 스위스로 건너가셨습니다.

이창양: 그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앵커: 거기 세계 각국 정상과 세계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올 한 해 세계 경제 전망도 하고 서로의 궁금한 것도 묻고 그랬는데 장관님은 주로 어떤 게 좀 눈에 확 들어오셨습니까, 다보스에서.

이창양: 한 두세 개 정도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글로벌 CEO하고 우리 대통령 주재로 상당히 큰 오찬 행사를 했습니다. IBM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또 토털에너지라든지 이런 세계 유수 기업의 CEO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세계 유수한 기업의 CEO가 한꺼번에 모인 자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글로벌 CEO를.

이창양: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사실상 대변하다시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스탠딩으로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기술의 동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 기업은 우리 시장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내 사무실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내가 제1호 영업사원이다. 또 여러분들을 우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도 돌파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서서 여러 CEO들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세일즈맨 대통령이 확실하시구나.

앵커: 세일즈맨 대통령이다.

이창양: 그런 확신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베스타스라고 풍력 설비에서 세계 1위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직접 짓습니다.

앵커: 직접 투자를 하는 거군요.

이창양: 맞습니다. 고용을 직접 창출하는 거고요. 또 이 공장이 앞으로 커지면 우리가 여기서 만든 걸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풍력회사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투자 신고식을 이번에 대통령을 모시고 다보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런 거 내가 꼼 참석해서 내가 임석해서 축하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고 역시 세일즈맨 대통령으로서 각오가 대단하시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앵커: 영업사원 맞네요.

이창양: 확실합니다.

앵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이와 별도로 또 다보스에서 우리 또 다른 원전 수출을 위해서 폴란드 쪽과 많은 협의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창양: 이번에 제가 다보스 간다는 얘기를 듣고 폴란드의 민간 원전 책임을 맡고 있는 사신 부총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면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앵커: 그쪽에서 먼저?

이창양: 맞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러 갔더니만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또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측의 원전 발주 의지가 아주 굳건하다 그거를 제가 확인했고요. 사신 부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양국 간에 투자 의향서를 좀 격상해서 맺자 이런 제안을 받았고요. 또 양국 정부 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전 사업을 좀 밀도 있게 추진하자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측에 원전 건설 의지는 확고하다 저는 그걸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앵커: 우리가 폴란드, 체코 여기에 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원전 수출을 위해서. 폴란드 쪽은 어떻게 한 90% 이상은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창양: 글쎄요. 원전 수출은 긴 과정이 필요하고 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 1대 수출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이창양: 그렇습니다. 건설하는 기간만 10년이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원전이 간다는 건 그 나라와 우리하고는 거의 형제가 된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전 수출은 그 자체만으로 볼 게 아니고 엄청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K9 자주포나 여러 가지 방산 물자 수출에 이어서 원전까지 만약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랑 폴란드의 관계, 경제적 관계는 아주 탄탄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까칠한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어제오늘 무지 춥습니다. 그리고 설 민심, 여야 정치인들이 뭐 지역구로 내려가서 설 민심을 들어봤더니 난방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보다 올해 1월 들어서 난방비 가스요금 난방비가 2배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누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이창양: 일단 난방비 부담이 되게 증가해서 국민들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가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앵커: 그렇죠, LNG 가스 가격이 올랐죠.

이창양: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2배 내지 8배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앵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군요.

이창양: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가격을 현실화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가격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난방비 나온 건 작년 12월분인데요. 작년 12월이 그전 11월하고 비해서 난방 사용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앵커: 추워지니까.

이창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은 좀 따뜻했고요. 그런데 12월은 상당히 추웠지 않습니까? 난방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서 그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인상 요인도 좀 작용했습니다만.

앵커: 그런데 날씨 탓하기에는 이게 워낙 이제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이니까 물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문제는 난방비나 가스비가 이게 정점은 아닐 거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장관님께서도 제가 선명히 기억합니다. 앞으로 계속 올릴거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아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올라가는 난방비, 가스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창양: 지금 이제 전체적인 동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되냐. 그에 따라서 이제 세계 가스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른 향배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한 9조 정도 미수금이 와 있는데요. 따라서 가격을 어느 정도는 원가에 맞춰서 현실화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렇게 돼야만 가스공사가 가스를 사올 수 있는 대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물론 가격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수급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앵커: 그렇죠, 안정적으로 들어와야죠.

이창양: 맞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 미수금을 줄여나가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 현실화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동절기인 이번 1,4분기는 저희가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절기는 동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라고 그래서 전기 가스요금을 쓸 수 있는 바우처가 있는데요. 그게 한 118만 가구 정도에 저희가 평균 한 19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스 요금을 50% 이상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 가구가 16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좀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저희나라의 에너지 공급 기반을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스공사의 적자가 워낙 크니까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또 취약계층의 배려는 또 정부의 몫이니까요.

이창양: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짚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에 가서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이나 현대 기업들도 미국이나 해외 나가서 거기에서 공장 짓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뭔가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이 해외로 막 수출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 들어서 1월부터 지금 20일까지 지금 누적 수출만 봐도 또 이게 불안해요. 역성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수출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 뾰족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이창양: 지금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요인이 몇 가지 되는데요. 가장 큰 게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사실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에 아직도 불안한,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우리 반도체가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수출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감소하는 세로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대책은 한 서너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무역 금융을 저희가 대폭 확대 공급해서 수출의 애로를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셔서 전 부처에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다 결집하자 그런 노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도 제조뿐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전 부처의 수출을 다 역량을 모으자 그런 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 중의 하나는 근본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력 산업들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걸 통해서 수출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나가야 된다, 이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통령은 영업사원 1호고 2호이신 우리 장관님으로부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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