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국장은 영장 기각…"혐의 소명 충분하지 않고 다툼 여지 있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방통위 차 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청구된 양 모 국장의 구속영장은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문 판사는 "공모나 관여 정도,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망하거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습니다.

[오태윤 기자 5ta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