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중 핵무기 사용 가능성 포함 대만 유사시 대응 협의"

미국과 일본 양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포함한 대만 유사시 구체적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일은 대만 해협 등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 양국이 협력해 외교 및 경제 제재, 정보전까지 포함해 총력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계획의 입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과 11일 개최되는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전쟁 억제책에 관한 협력 강화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미일은 2010년부터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를 논의하는 외교·국방당국의 심의관급 협의를 연 1∼2회 개최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대국이 공격하지 못 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작년 6월 미일 확장억제 협의에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놓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미일 양국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열린 미일 확장억제 협의에선 미국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 사이에 각각 열리는 양자 확장억제 협의를 한미일 3자 협의로 개최하고 싶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은 또한 호주까지 포함한 4자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일본 측은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미일은 동맹국·파트너국과 협력해 외교·경제·금융제재와 적대국 동향에 관한 정보 공개 등의 수단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신속억제방안'(FDO:Flexible Deterrence Option)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협의했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습니다.

[박통일 기자 tong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