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도지사 "18세 이하에 매달 5만원씩 지급"…저출산 대책 추진

일본 도쿄도가 올해 4월부터 18세 이하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모두 매월 5000엔(약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5일 NHK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의 고이케 도지사는 4일 열린 직원 대상의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이케 도지사는 "일본 출생아수는 작년에 처음으로 연간 80만명을 밑돌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태"라고 언급한 뒤 "국가의 내년 예산안은 당장 저출산을 탈피하려는 반전 공세의 기세가 없다. 도쿄도가 앞장서서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이케 도지사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출생아 수가 8만명을 밑돌면 예측보다 훨씬 앞서 일본 사회 전체의 설계가 크게 바뀐다"며 어느 정권이든 정말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왔는가, 여성 참여에 힘써 왔는가, 그런 질문의 대답이 지금 숫자로 나타나는 저출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500엔이라는 숫자는 도쿄와 다른 지역의 교육비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도쿄도의 정책이 기시다 내각이 추진하는 '도쿄 주민의 지방 이주 지원책'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쿄23구 거주민이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가구당 100만엔을 지급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엔 1인당 100만엔을 추가로 주는 제도를 발표했는데, 도쿄도가 아이 1인당 매월 5000엔 지급 정책을 시행하면, 사실상 지방 이주 지원 정책의 장점은 사라지는 셈입니다.

한편, 고이케 지사는 2016년 취임 이래 아동 대책 등에 주력해 2020년 1월 이후 출생아 대상 10만엔 상당 육아용품 교환 기프트카드를 배급하는 '베이비 퍼스트사업'을 운용 중이며, 지난해에는 아동 관련 정책 전담 부처인 '아동정책 조정실'을 설치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