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단독]"국토부 압박" 이재명 주장 달리 "백현동, 우리시 기본계획"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성남시가 4단계나 올려 용도변경을 계획했을 당시 정황이 담긴 내부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12월 성남시 주거환경과에서 올린 보고 문서입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당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을 반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신 현재 신청된 내용이 '성남시 기본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보다 4단계 상향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흘 전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마음대로(적의로) 판단하라'고 회신받은 직후 작성된 문건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190% 높아져 사실상 특혜에 가깝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성남시가 자체 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대표 (2021년 10월)
(용도변경을)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검찰은 이 대표 해명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당시 공소장에도 성남시 내부 공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개발 과정에서 수혜를 입었다며 수사받고 있는 민간개발업자는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은 자신이 원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정OO / 성남 백현동 민간사업자
- "우리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성남시가 직권으로 준주거로 바꿨죠. R&D 부지 가져가려고 그런 거지."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신성호 VJ
영상편집: 이주호
그래픽: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