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 키우는 데 6억 이상…집값 오르면 출산율 감소"

국토연구원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

집값이 1% 상승하면 이듬해 합계출산율이 0.002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2일)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주택 가격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부연구위원은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장기 시계열 자료를 시간가변모수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적용해 시점별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를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이듬해) 합계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격(상승)이 발생하면 합계출산율은 최장 7년 동안 약 0.014명 줄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1990년대에는 주택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했을 떼 약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약 5~6개월 이후부터,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1~2개월 이내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 부연구위원은 "출산을 담당하는 인구층은 가계 자산축적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라며 "출산 이후 꾸준히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산과 주택가격 간에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 1명을 출산한 뒤 만 26세 시점까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6억 1,583만 원이었습니다.

박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해서 공급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입니다.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출생율: 특정 집단에서 1년간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
*출산율: 1년간 가임기(15~49세) 여성 1,000명당 낳은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