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주 "우리 군 수준이 이 정도밖에"…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 비판
입력 2022-12-27 08:16  | 수정 2022-12-27 08:21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매일경ㅈ[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및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이 대응 비행에 나서 격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또한 대응을 위해 출격한 우리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한다"면서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즉각적으로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항 운영 중단과 전투기와 헬기 소리에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었는데도 정부는 강릉 현무 낙탄 당시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재 1~2대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 우리 군의 매뉴얼을 다수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개선할 것"과 "즉각적인 군사 대비 태세의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다시 이번 전투기 추락 같은 작전 실패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비웃음만 살 것"이라면서 "우리 군은 즉시 현장에 배치된 즉응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작전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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