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국민보고 형식' 달라진 업무보고…성탄절·석탄일 대체휴일

【 앵커멘트 】
오늘 기재부 업무보고를 겸한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을 정치부 황재헌, 경제부 최윤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황재헌 】
먼저 황 기자, 업무보고인지 경제정책발표 현장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꽤 큰 회의였습니다?

【 기자 】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총 참석자가 50여 명일 정도로 큰 회의였는데요. 그래서 장소도 또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큰 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이름을 붙였고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회의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질문 2 - 황재헌 】
지난 7월 취임 첫 업무보고는 모습이 단출하지 않았습니까?

【 기자 】
첫 업무보고는 신임 장관이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를 어떻게 할지 독대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어서 장관과 대통령 외 일부 참모만 5명 이하로 배석해 집무실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번에는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습니다.

출근길 문답 중단 이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1월까지도 계속될 이번 업무보고를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잡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최윤영 】
그러면 내년 경제정책방향 세부 내용을 살펴보죠. 최윤영 기자. 앞서 리포트를 보니 내년 경제성장률이 1.6% 많이 낮아졌어요.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 기자 3 】
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여파가 내년에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 보니 앞서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투자를 늘리는 기업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중소벤처기업에 50조 원 금융지원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한마디로 물가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발표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비중이 컸는데, 관심이 쏠리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 질문 4 - 최윤영 】
그렇군요. 그럼 세부적으로 관심이 가는 정책들을 살펴볼까요? 대체휴일제 확대 얘기가 나왔는데요?

【 기자 4 】
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인데요.

내년 경제방향이니까 당장 올해 성탄절은 적용이 안 될 것이고, 내년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니까 이때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지금은 1년인데, 내년부터 1년 6개월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의 나이가 8세에서 12세로 늘어납니다.

【질문 4-1 - 최윤영 】
내년부터니까 다 만 나이로 하는 거죠?

【 기자 4-1 】
네 그렇습니다.

【 질문 5 - 최윤영 】
그럼 초등학생 부모 다 포함이 되는 거겠네요. 물가도 문제인데, 내년에도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어서 걱정이에요. 이와 관련한 대책도 있나요?

【 기자 】
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적자가 심각해 더는 버티긴 힘든 상황이죠?

결국,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에 나서기로 했는데, 내년엔 올해 상승분보다 2배 이상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계에는 우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에너지 캐쉬백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하면 8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6 - 황재헌 】
다른 것보다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과 노조부패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 기자 】
윤 대통령은 노동, 연금, 교육 이렇게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최우선이라고 했는데, 일단 연금 개혁은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내기로 했고 교육개혁도 사실 장기과제거든요.

대통령이 노동이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라고 보는 것 같고 실제로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정부 입장에서 잘 대응하면서 개혁을 밀어붙일 여론이 조성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개혁의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재정 투명성을 내걸었는데요, 지금 노조들이 외부 회계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입법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투명한 회계 위에서 더욱 정당하게 노조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노조의 회계 부정 사례가 지금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없거든요. 민주노총은 독자적인 회계감사권을 박탈하는 건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한국노총은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받고 있다며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 질문 6-1 - 황재헌 】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 기자 】
일본은 회계보고를 매년 조합원에게 공표하고 있는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같은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 해야 합니다.

선진국 제도와 우리가 가장 다른 게 이 부분인데요,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회계감사로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격증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내부자를 회계 감사로 지명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최윤영, 황재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