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왜곡 의혹? 집값·비정규직·소득분배 쟁점은

【 앵커멘트 】
통계 왜곡 의혹을 받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률과 소득분배지표, 비정규직 숫자로 크게 3가지인데요.
이 통계들이 어떻게 왜곡됐다는 건지 김동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1. 소득분배지표 더 나빴다?

2018년 5월 통계청은 하위 20% 가구 소득이 전년대비 8% 급감하고 소득분배지표도 나빠졌다는 가구동향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반하는 결과로 논란이 됐고, 석 달 후 통계청장이 경질됐습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취임하고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방식 개편이 이뤄지자 이듬해 조사에선 소득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표본에서 저소득층의 비율을 대폭 줄임으로써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차, 즉 양극화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유경준 / 국민의힘 의원
- "빈곤층이 작아지고 중산층이나 잘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소득분배가 좋아지게 되죠. 빈곤층이 7%p 이상 차이 나고 하는 건 표본설계서를 전혀 다르게 했다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2. 비정규직 숫자 더 많았다?

통계청은 2019년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6만 명 이상 늘었다는 예상 밖 통계가 나오자 조사방식 변화로 인한 착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설문 문항 하나 바꾼다고 비정규직 수십만 명이 늘 순 없다며 통계 왜곡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 집값 상승률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집값 상승률 수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민간기관 조사에선 대부분 70% 이상 올랐는데, 정부는 10%대 상승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전 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
-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부가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수집하는 등 고의로 왜곡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뭐라 해명하기 어렵다면서도 "통계 왜곡이 어떻게 가능하겠나"며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김동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