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예산안 통과 지연, 국민께 송구…원칙 지키며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장기화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한 가운데, 여야는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및 대통령령 설립 기관 예비비 편성 쟁점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일 못 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인세 인하 문제는 의견 접근 단계까지 갔지만, 행안부 경찰국 예산안 관련 난항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며 여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 15일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한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고, 한 총리는 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 및 지방 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며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이나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지방시대 과제를 이번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