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명박 사면, 가장 불공정·몰상식한 결정될 것"

예산안 공회전…“극소수 특권층 중요하다 자백”
이태원 국조특위 거부…“與, 진실 두려워하는 것”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전 대통령 사면이 논의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은 대체 기준이 뭐냐”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균형을 잃은 기준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도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 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 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도 안 되는 극소수 특권층의 특권이 더 중요하다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파국으로 모는 예산안 표류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여당인가. 이제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어둠의 세력들은 진실을 두려워한다”며 국민의힘은 진실이 두렵나. 이태원 참사 진상과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왜 두렵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국민의 분노 앞에 무엇보다 국가의 존재와 책임을 묻는 유족의 슬픔 앞에 정치가 답해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국회의 책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형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현재 15년형의 형기가 남아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한동훈 장관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5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 첫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열릴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자정에 사면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