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아파트 공시가격은?…내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 앵커멘트 】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하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유세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 답변 1 】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텐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동의 전용 199㎡의 한 다가구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요.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17억 6백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1% 가까이 떨어진 15억 원 정도 됩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떨어졌으니 재산세와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도 자연스레 줄어들겠죠?

올해 600만 원 이상 냈던 보유세를 내년에는 450만 원정도 내면 되는데, 올해보다 24%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 질문 2 】
보유세 감소 폭이 꽤 크네요?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래서 가장 관심이 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 답변 2 】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의 공시가격 감소 폭이 더 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시장에서는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 질문 2-2 】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 답변 2 】
네, 준비된 표를 보시면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입니다.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이 기간 1.86% 올랐는데, 아파트는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 여파로 2.83%나 줄었습니다.

시세가 오른 단독주택도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이만큼 낮아졌는데, 아파트는 더 공시가격이 내려갈 수 밖에 없겠죠?

특히,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거래가 많아서 시세 반영도 빠르고, 최근 급락세까지 반영되면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아파트도 하향 조정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하락기와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 세 부담이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가…."

【 질문 3 】
공시가 인하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꽤 줄겠네요.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를 없애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 답변 3 】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2020년 7·10대책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항목이 있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자가 되면 집값의 8%, 3주택 이상은 12%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정부에서 손 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3-2 】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나요?

【 질문 3-2 】
7·10 대책 직전으로 돌리는 방안이 일단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대 주택을 사서 3주택 이상이 되는 사람은 취득세가 1억 2천여만 원에서 3천여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 질문 4 】
이렇게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세제를 고치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긴데, 2030세대 주택 매매도 크게 줄었다고요?

【 답변 4 】
네, '영끌 매수', '패닉 바잉' 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최근 몇년간 2030세대의 주택 매수가 엄청났는데요.

대출금리 인상,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2030세대의 매수세도 꽁꽁 얼어 붙었습니다.

올해 2030 세대 주택 매입 비중이 전체 거래 중 2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거래 건수로 봐도, 이른바 영끌 열풍이 불었던 20년 25만 건이 넘은 것에 비해 지금은 10만 건으로 반토막이 됐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