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0조 쏟아 붓고 건보재정 파탄"…'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이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시키고 있다"며,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케어'를 폐기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그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주 52시간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에도 힘을 실어주며 노동 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에 지난 5년 동안 20조 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방만한 운용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3,800여 개를 급여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비급여 항목이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 당시 벌어졌던 불법 행위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주 52시간 근무 유연화 등을 담은 권고안에도 힘을 실어주며 노동개혁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또 윤 대통령은 이틀 연속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예산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안석준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