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文 케어' 손질 나선다…"재정 파탄 건강보험 근간 해쳐"

“인기영합적 포풀리즘 정책…국민에 희생 강요”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 방향의 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케어를 ‘국민 혈세 낭비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가능한 많은 치료 항목을 건강보험에 넣어 보장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시작 후 MRI와 초음파 검사는 연평균 10%씩 증가하며 재원 낭비가 부작용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MRI와 초음파 횟수를 제한, 외국인 및 해외 장기체류자들은 들어온 지 6개월 이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관측에 건강보험 정상화를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