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임재 영장 재신청 방침…'공동정범' 일괄 신청 가능성도
입력 2022-12-12 19:01  | 수정 2022-12-12 19:35
【 앵커멘트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수본이 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공동정범,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을 한데 묶어서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수사의 성패를 걸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격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인터뷰 : 이임재 / 전 용산서장 (지난 5일, 영장 기각 후)
- "그분들 지켜 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특수본은 상황 보고서에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 기재한 용산서 직원을 입건하고, 이 전 서장 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검토하며 영장 재신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과실이 모여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펴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서장뿐 아니라 박희영 구청장과 최성범 소방서장, 무정차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묵살한 동묘영업사업소장 등을 영장 대상에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 스탠딩 : 김태형 / 기자
- "특수본은 한 차례 영장 기각이 됐지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인 만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소환 등 피의자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미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내일(13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그래픽: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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