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월·연 단위 개편"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시동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 시장'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하고,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정책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먼저 주 52시간 근무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과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겁니다.

주당 69시간에 달할 것이라는 '장시간 근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구회는 또 연공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나 성과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일하는 날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3개월 이내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권순원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 갈 것이며 인적자원의 역량과 가치는 위축될 것입니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에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권고문에 담겨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야당 협조 없이는 이루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난항도 예상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 hansungwon04@naver.com ]

영상편집 : 한남선
그 래 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