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복권' 없인 MB 사면도 반대"

복권 없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
김경수,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없다면 이 전 대통령의 사면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늘(12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왜곡된 정치적 계산과 주변인들의 왈가왈부가 가히 짐작된다"며 "숫자 비교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나 비상식적인 조치이며, 사면은 1+1 상품이 아니다.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 기술로, 비겁한 정치 술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에게만 엄밀한 잣대와 왜곡된 프레임을 적용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억지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면 결사 반대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는 잔여 형기가 15년이나 남았지만 김 전 지사는 만기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통 큰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으면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내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