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지현 “윤 정부, 세계인권선언 휴지 조각으로…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안 해”
입력 2022-12-10 16:26  | 수정 2022-12-10 16:36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정부, 화물연대 노동자 생존권 요구에 업무개시명령으로 탄압"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미봉책 수용"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국민 생명 지키는 정치 생각하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세계인권선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세계인권선언일에 화물연대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정부가 "세계인권선언에서 정한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화물노동자에겐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이 끝났다며 "화물연대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탄압했고,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수용하고 말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화물노동자들은 물가 인상률보다 하락한 화물 운송료 때문에 하루 13시간이 넘는 과로와 위험한 과속을 강요받아 왔다"며 "살기 위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번에도 기업의 자유를 위해 노동자 자유를 빼앗는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6월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과 영역 확대 논의를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오히려 정부의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업무개시명령으로 억압하고 유가보조금 중단, 면허취소, 형사처벌로 협박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어제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시작한 지 15일 만에 종료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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