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

윤희근 청장 중징계 요구에 징계위원회 출석
“경찰국 설치, 국민 안전보다 경호·경비 집중”
“직 걸었다면, 다시 돌아가 목숨 걸고 막겠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 위험에 처한 류삼영 총경이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경찰국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출석 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설립이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경비로 집중되는 결과로 가져왔고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했다”며 (경찰국을 설치하면) 국민을 향하던 경찰의 관심이 인사권과 통제권을 확보한 권력을 향하게 돼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할 소지가 많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경찰국과 경찰 지휘 규칙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총경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신을 향해 내린 중징계 요구에 대해 시민감찰위원회의 ‘경징계 권고조차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가 권고한 경징계보다 더 무거운 수준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시민감찰위원회 권고는 규칙이지만, ‘청장이 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경찰이 제 징계를 반대하고 국가인권위원장과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 총경은 윤 청장의 중징계 결정을 놓고 윗선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윤 청장이 시민감찰위를 열었다는 건 판단이 곤란하니 시민 의견으로 결정해 보자는 것”이라며 시민감찰위 결과를 보고도 다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자기 눈을 찌른 것, 자기 결정이 아니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경찰청장의 징계 요구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아울러 당시엔 직을 걸고 막았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목숨을 걸고 막겠다”며 지난 7월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서 경찰국을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데 대해 후회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류 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합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경징계 △감봉 △견책으로 나뉩니다.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해 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지정해 요구해야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