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장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마라"
입력 2010-02-22 19:06  | 수정 2010-02-23 00:10
【 앵커멘트 】
오늘(22일) 신임 법관 임명식이 있었는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서 사법부 독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건데, 법관의 독단적인 소신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 89명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뜨거운 여론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용훈 / 대법원장
- "견디기 어렵거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사정들이 우리를 둘러싸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 관련해 부당한 것이라면 그 어떤 영향도 단호히 배제해야 합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른바 '튀는 판결' 논란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습니다.

법관의 양심이 사회로부터 동떨어져서는 곤란하며, 그것은 개인의 독단적 소신을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훈 / 대법원장
-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행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위엄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는 사법연수원 39기 89명이 임명장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여성이 63명으로 올해도 70%를 웃돌았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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