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여당서 '실내 마스크 해제' 첫 목소리..."1월 말 시행"

대전·충남이 쏘아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
방역 당국 "사망자 늘 것"…강하게 반대

대전시와 충남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를 벗으면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명확히 반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습니다.

'친윤' 그룹의 핵심이자 차기 당권주자로도 거론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권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며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현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 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 이후 식사하면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 사진 = 연합뉴스

권 의원은 "이같은 방역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의 의견은 존중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가장 헌신적으로 함께 해왔다"며 "생활의 불편을 물론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했다. 이제는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려야 마땅하다"고도 했습니다.

권 의원은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보다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 당국에 요청드린다"며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했습니다.

대신 권 의원은 "의료시설, 복지시설 및 위중증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큰 에너지를 모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목소리는 대전시와 충남도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지금 식당·카페 등에 출입할 때 식사나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나올 때는 쓰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국가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의하는 건 맞지만 시도지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만약 12월 15일경까지 정부가 입장이 없으면 내년도에 대전시만이라도 자율 방역으로 마스크 착용을 국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며 "현재는 1월 1일 정도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화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 사진 = 매일경제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우리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방역 당국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은 "실내마스크를 지금 당장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라며 "당장 실내마스크(의무)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확진자 숫자가 뚜렷하게 늘지는 않았지만 숨어있는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더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독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지금이 실내마스크 해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라며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어마어마한 독감 유행이 올 것이며 코로나19도 당연히 번질 것이다. 아직 학기 중인데 학교에 못 나오는 학생이 나오면서 학업 성취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학교에서 걸려 집에 가서 독감이 번지는 일도 당연히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과 26일 실내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