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예산안 협상 재개…정기국회 내 처리 난항 예고

여야는 4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재개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어 여야 견해차로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협의체는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구성됐습니다.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협의체에서 오는 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면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 처리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지난달 17일부터 상임위별로 감액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정면충돌하면서 파행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운영위·국토교통위·정무위 소관부처 예산의 경우 예산소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차례 들여다보는 이른바 '1회독'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심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지적됩니다.

지난달 30일 예결위 활동 종료 뒤에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심사 보류 사업 예산을 놓고 논의를 이어 갔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고 들고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예산안 처리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변수입니다.

결국 예산안 처리 운명은 여야의 정치적 담판에 달린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지만, 의사 일정을 정하는 것을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통일 / tong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