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상윤 교수 "'담대한 구상', 북한과의 협력에 방점 있음을 강조해야"

"북한, 현재 대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대북 강경책이 아니라 북한과의 실질적 협력에 방점이 찍혀있는 구상임을 더 강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가 오늘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가톨릭대 성신교정에서 개최한 '2022 한반도평화나눔포럼'에 공개한 발표문에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마 교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필요한 대응이 억제력 강화와 북한과의 대화 모색인데 "북한은 현재 대화의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눈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는 미국과 남한이 모두 참여하는 3자 형식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우선 북미 대화가 이뤄지도록 돕고 남한은 점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 교수는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내구성"에 비춰보면 북한 내부의 정권 변화를 통해 '김씨 세습왕조'가 무너지고 현재와 같은 핵무장 우선 또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경제를 우선하는 '선경'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부에서 북한의 정권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자칫 치명적인 대규모 전쟁으로의 확대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