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11년 만에 '아버지→어머니'로 변경 허용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변경 허용
“성별 정정, 부모 지위·자녀 권리 훼손치 않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성별 정정을 불허한 지 11년 만에 판례가 바뀐 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24일) 성전환자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의 원심을 깨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성으로 출생 신고된 A 씨는 여성으로 귀속감을 느끼다 2013년 정신과서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2018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2년 자녀를 낳았고, 성 전환 수술을 앞두고 배우자와 이혼했습니다.

그는 2019년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로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를 따른 겁니다.

성별 정정 허용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성이 ‘여(女)로 바뀌며 동성혼 형태를 띠게 돼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관련 증명서를 낼 때 이로 인한 차별 및 편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성별 정정은 성전환을 마친 성전환자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며 가족제도 내의 성전환자의 부(父) 또는 모(母)로서의 지위와 역할이나 미성년자녀가 갖는 권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